■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가부와 통일부 폐지. 사실 야당 대선후보의 공약으로 나오면서 지금 정치권에 논란이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점에서 이 문제는 앞으로 대선 정국에서 어떻게 작용할까요?
[이종근]
저는 크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언제나 보수당과 진보당의 논쟁 중의 하나가 작은 정부와 큰 정부거든요. 이건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여가부와 통일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것이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업무평가라든지 실질적으로 여가부가 하는 업무 자체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은 지적돼왔어요.
이것은 2019년도에도 국민청원이 있었고 2020년도에도 10만 명이 서명을 하지 국회 심의까지 들어갔던 문제거든요. 여가부에서 하는 모든 업무들을 딱딱 따로 따로 보면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셧다운제 그러면 문체부에서 사실 해야 될 일이고 또 청소년 문제, 군 가산제 그 문제 제기는 국방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 경력단절 여성 문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사실 할 수 있는 문제고.
이러다 보니까 여가부만의 그런 문제가 있느냐. 옛날에 호주제 얘기했을 때 여성부는 호주제 폐지에서 굉장히 필요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의 어떤 여가부의 업무들을 봤을 때 다른 부서와 중첩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서를 계속 존속하느냐, 아니면 다시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렇게 업무 분장을 다시 하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통일부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더 길게는 못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문제를 이념으로 보지 말고 업무에 대한 효율성 문제로 본다면 충분히 논쟁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이념적인 문제로 자꾸 치환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문제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여당 같은 경우도 맹폭을 퍼붓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제와 관련해서 압축한 영상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들어보고 교수님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측의 발언이 사실 거세고 또 거친데 일단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이준석 대표의 부처 폐지론, 어떤 의도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전략이 있다고 보십니까?
[최진봉]
저는 두 가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제가 생각해보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다고 ... (중략)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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